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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론 ■ "이 나라 망치는 통일론"일 수도?/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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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6 토요일 17시 35분에
(9)번 원고에서
패트리어트 가격을 논한 부분을 삭제함.
지만원 박사의 글을 참고한 결과임. ***
전교조의 통일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이 나라 망치는 통일론"일 수도?
쓴웃음, 그리고 해바라기와 잡초
광복절 날 오후 두 시경, 전라북도 무주구천동에 있는 [구천동 수호비] 앞 땅에 멈춰 서서 잠깐 쉬었다. 비문을 보기 위해서였다. 1996년 11월에 건립된 그 비석에는 이런 구절들이 보였다.
"북괴군 이현상 주력부대가 휩쓸고 간 곳, 적의 처자라 하여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눈을 파내는 등…, 전투중 돌아가신 분 : ○○○ 등 네 가지로 분류된 2백 여명의 명단"
비문을 모조리 정독한 후, 배낭에 넣어 두었던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대제목은 물론 중간제목과 중소제목들만을 훑어보고는 더 읽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책을 처박아 두었었다.
나흘 후에는, 신문에서 북한을 탈출한 보트 피플 21명 관련 기사를 읽고 한심할 것임에 틀림없는 고향 땅을 상상해 보았다.
시스템 공학박사이신 지만원 박사께서 이 책을 “전교조 신분증”이라고 단언한 것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던 나는 '혹시나, 혹시나'하고 9월에 이 책의 약 6분의 1정도를 읽었다. 10월 초순인 어제오늘, 지박사의 이 단언이 적절한 표현임을 수긍하게 되었다.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 전체는 기본 전제부터가 편향적인 데다가, 명백하고 간단해야 할 통일론의 논거를 공연히 복잡하게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지엽적 문제를 거창한 논리로 확대하는 등등의 견강부회를 여러 군데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논하려면 또 하나의 단행본 분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236쪽인 이 책의 20분의 1도 안 되는 10쪽까지를 이 글에서의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
한때 나에게는 전교조조합원인 교사와 아닌 교사, 이렇게 두 가지 동료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의 대표가 됨직한 교사 두 명이 가까이 있다고 치고, 이들에게 한담을 하듯이 이 글을 쓰려고 한다.
쓴웃음의 요인이 된 필자 나름의 준거들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해바라기는 햇빛이 비추는 쪽을 향해 움직인다. 자연법칙이다. 남북한 관계는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대립과 화해, 흥망과 성쇠를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통일》책은 아주 단순한 배경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잔뜩 배치한 그림 같은, 반(反)자연적인 논리를 보여 준다.
그러니까 철저한 편견에 따른 일방적 전제의 한계 안에서는 다소간의 설득력을 그 나름으로 보여 준다.
· 농사를 짓던 땅에 1년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해진다. 이를 그냥 방치하면 곡식과 채소의 생명력은 잡초의 왕성한 번식력에 늘 억눌리는 편이다. 따라서 해마다 끈질기게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농사의 핵심이다. 통일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진정한 고순도(高純度) 민주주의는 곡식과 채소에, 북한 하늘 아래서의 사이비 저질 민주주의는 잡초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 인간 세상의 모든 가짜와 공짜는 잡초와 비슷한 존재다. 그런데 농부는 잡초를 채소나 곡식과 공존시킬 수 없다. 이 책의 필자들은 인류역사상 유일한 괴물 정권이 될 위험률이 아주 높은 ― 가짜와 공짜를 유난히 좋아하는 ― 북한 권력층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채소나 곡식에 비유될 수 있는 남한과 미국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비리만 비판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잡초도 생명이니까 멋대로 자라도록 방임해 주자."는 교묘한 논리전개 일색이다.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의 잡초와 농지에서의 잡초를 이 책 집필자들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독일이나 베트남의 통일과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혀 무시한 점도 안타깝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무한 독재 세습이 통일의 근본적 장애라는 점을 전교조의 이 책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참고도서는 다수의 현명한 교사들로부터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해 두고 싶다.
이 단체에 대해 실망한 이유
전교조의 존재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 태도 기준으로 한국 국민들을 분류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대체로 타당할 듯 싶다.
① 먹고살기에 바빠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
② 사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신 → 경시(輕視) → 멸시(蔑視), 이 셋 중 어느 하나의 자세로 내려다보는 비전교조 교사와 일반 시민들
③ 그 존재는 대강 알고 있으나 가타부타 않고 무관심한 절대 다수의 교사와 평범한 시민들
④ 그 존재를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존재 가치와 활동 사실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해 주지만 중립적인 시각인 사람들, 즉 선배의 끈질긴 권유로 어영부영 가입하여 회비만 꼬박꼬박 열심히 내는 평범한 조합원과 기타 비전교조 교사, 그리고 일반 지식인들
⑤ 이 단체를 거룩한 노동조합단체로 믿고 우러러보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맹렬하게 시위 활동에 참여하는 핵심 간부 또는 그 조합원들, 그리고 진보적인 교육단체임을 자처하는 학부모단체 간부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②번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전교조를 지켜보고 있는 ― 약간의 애정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 교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초라한 것에 분개하여 강력한 교원 단체를 갈망했던 나는 한때, 전교조에 크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래서 ④번 위치에서 말로나 성금으로 성원하던 내가 왜 이렇게까지 ②번으로 시각 전환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름 그대로 노동자<평교사와 사무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옹호하는 것이 기본 의무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므로 조합원 내지 전체 교직원들의 물질적 보수와 근무 여건 개선,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주로 투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초·중등 교원들의 권익(주로 돈)을 3(5)년 분이나 탈취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단축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점을 나는 중요시한다.
이 발자취는 지울 수 없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전교조에 두고두고 원죄(原罪) 구실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음을 강조해 둔다.
(나) 교원정년 단축입법은 당초에 제법 거창한 "교육개혁"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IMF 사태를 빙자한 예산 절약이 주목표였던 후진국형 소급입법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이런 무모하고 무례한 교원 경시정책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여당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 총회에 올려지기까지 진통이 심했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린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자랑스럽게 외친 "교육 개혁"은 실질적으로는 "교육개악"이 되었음이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일선학교에서의 교원충당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런데 입법 전의 반대 운동에는 물론 법령 공포 이후의 비판이나 규탄에서도 소극적이었던 집단이 전교조였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와 전교조는 '전교조 합법화'를 미끼로 한 어떤 묵계가 있었지 않았나?" 라고 추정하는 교원들도 있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용납한 듯한 전교조의 과거 발자취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반응이었다고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단체는 권위기관일 수는 있어도 권력 기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합법화된 이후의 전교조는 슬그머니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큰코다치는 강력한 권력기관 비슷한,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게 된 듯한 느낌을 다수 비전교조 교원들과 일반 국민에게 주어 온 것 같다. 그래서, 전교조를 비판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쉬이 쉬이"하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 기이한 풍조마저 일선 학교에 조성된 점, 이 점도 전교조 본부 요원들은 중요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 구박받아 서럽던 비합법 단체 시절을 회상하고는 당장에는 뿌듯하고 자못 신나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교조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아주 높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해진 권력은 교만 끝에 부패하게 마련이라는 인간 세상의 진리에서 전교조만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 2000년 6월, 지방의 모 대도시 모 교육청 소속 김 모 연구사(장학사)의 자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분의 죽음과 결코 0% 정도로 무관한 처지가 아니었으면서도 전교조 ○○ 지부 간부 30여명 중 단 한 명도 빈소 문상은 물론, 장례식에조차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 예절도 안 지킨 이런 냉혹성을 반성했다는 소식을 나중에도 못 들은 것 역시 나로 하여금 전교조를 내려다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정직하게 사실대로 밝히는 바이다.
(마)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이 책은 그 내용이 너무나 백일몽 같은 설계도일뿐더러 그 뼈대(대전제)로 삼은 바 두 가지는 [북한정권 무죄론]과 [한민족의 고통은 강대국 탓]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책임 전가 습성을 학생들에게 길러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 책을 굳이 통일 교육의 교본으로 삼으려는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의 양심을 신뢰해 주기가 어렵다.
(바) 교육자가 제자들에게 인간교육을 할 경우, 가장 열심히 가르쳐 주어야 할 덕목은 때의 고금이나 곳의 동서를 분간할 필요 없이 그 무엇보다도 '정직과 진실, 근면'이 아닐까.
이를 실천하려면 교육자들부터가 가짜와 공짜를 배격해야 한다.
그런데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 특히 이번 이 책을 쓴 일부 필자들은 가짜(북한의 거짓)와 공짜(남한의 원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정신이 마비되었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워 버리기가 어렵다.
(사) 전교조는 그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조합원을 늘리는 홍보기회로 이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닐까 의심될 때가 있었다.
그래서 기본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를 분간하지 않고 매스컴에 {전교조}라는 이름이 뜨는 운동(주로 시위, 농성, 점거)을 너무 자주 전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때때로 주었다. 교육 문제를 초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에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 이 역시 나 같은 사람 눈에는 썩 좋게 보아 줄 수 없는 점이 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교육부가 시행하려던, 전국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평가에 대하여 거부의 뜻을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5천 여명이나 모여 단체행동을 보여 준 점이다. 교육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표현은 굳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전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이익 쟁취와는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 작업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싫다면 권익 옹호에 해당되지만, 당일 전교조의 시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교원 단체가 교육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원론적인 문제에 의견 제시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급 학교 단위의 교원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행정기관을 경유하여 상급 기관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시위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만일 사사건건 시위로 노조의 뜻을 관철하려 든다면, 교육 행정기관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이름을 차라리, [한국교육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전국교사들의 모임] 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거론하게 되는 것이다.
각종 교육 정책이나 사립학교 현장 개선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폭넓고 깊이 개입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기본 목표와 목적을 벗어난 일은 일종의 봉사요, 선행인 셈이다. 그러니까 과오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기본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지나친 정열 낭비로 본다.
일본의 [일교조(日敎組)]가 1950년대와 60년대에 보여 주다가 넝마처럼 쓰레기통에 버린 정치·사회적인 성향을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우리 교사들이 때늦게 흉내내는 듯하여, 전직 교사로서 심히 부끄럽다.
(아) 《통일》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모르는 체 하거나 왜곡, 축소, 확대를 시도한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점도 이번 이 책을 계기로 하여 내가 전교조를 좋게 보아 줄 수 없게 된 요인으로 추가되었음을 털어놓고 싶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판 중에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고 당사자에게 먼저 지적하여 해명이나 사과를 요청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 즉 교육자답게 질문과 답변 등의 대화로 풀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 재판 걸기를 해야할 터인데, 전교조는 그 동안대외적인 각종 갈등을 "밑져야 본전" 자세로 재판정에서의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 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한심하게 본다.
어느 나라에서나 종교인과 교육자들은 대체로 다른 직업인에 비하여 소송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교조는 재판하기를 너무 즐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안타깝다.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했던 모든 송사가 승소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무혐의로 처리되었던 사건도 많았던 것으로 알기에 교육자들의 위신 추락인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다.
이 글에서는 (마. 바. 아) 잣대 위주로 사견을 펴 보기로 한다.
비참한 고향 모습, 거짓이 아닐 터
《북조선 비밀집회의 밤》이라는 일본 책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상적인 공산·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세계만방에 보여 주는 훌륭한 조국이라고 한때 믿었던 일본 관서대(關西大) 강사 이영화(李英和:조총련 소속 3세)씨이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북한 최고의 연구기관이라는 [조선사회과학원]에서 1991년 4월부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보고들은 ― 아프고 슬프며 답답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는 ― 내용을 쓴 책이다. 발행년도는 1994년.
이 책 목차 중 내 시선을 끈 제목들은 다음과 같았다.
· "조롱 속의 새"와 같은 평양 생활 ― 도청·감시·금족(禁足)의 삼중고(三重苦)가 계속되다
· 본바탕 보여주는 [공포의 조국] ― 상상을 초월한 지방의 참상을 목격하다
· "달걀 한 개만 있다면", 이 비통한 절규
· 황소도 개도 기운이 없다
· 공포와 기아의 공화국 ― 미사여구의 뒤쪽에 숨겨진 실태라는 것은
· "밀고(密告)대국(大國)"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 어버이가 자식을 팔고, 자식은 어버이를 판다
제4장 3절 [사촌형의 죽음―그 슬픈 진상]<159∼181쪽>이라는 글에는 52년 전에 떠난 그리운 고향 지명 [단천(端川)]이 모두 열 아홉 군데나 나온다. 비참한 이야기 일색이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이 부분을 읽었다.
고향 단천은 내가 10대초반까지 살았던 1950년 12월까지만 해도 남한의 그 어느 지역보다 풍요로운 곳이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이 북한 지역에 남한보다 공업도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시골까지 해방 당시까지만 해도 남한 시골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했었다. 이 점은 1945∼1950년에 월남한 이북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조선·동아일보 구독률이 남한의 어느 한 도(道)보다 북한의 몇몇 군(郡)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는 어른들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그렇던 내 고향이 지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피폐한 고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영화씨가 쓴 이 책에는 단천 지방 말고도 도처에 굶주린 사람들 이야기와 포로수용소 비슷한 통제 사회 실태만 서술되어 있다.
두 문단만 인용해 본다.
· 강재(鋼材)를 잔뜩 실은 소달구지가 눈에 띄었다. 진창길을 천천히 전진했다. 그러나 짐이 너무 무거웠던지 마침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버렸다. 소몰이꾼이 줄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소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
· 진창길에서 한 마리의 바짝 마른 개가 대가리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다.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개들조차 기운이 없다. …
사람도 제대로 못 먹는 기아공화국이니, 가축이 굶주려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 책 머리말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 어떤 정체(政體)이든 국민의 뜻을 떠나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
· 유학 기간 중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쓸 수가 없었다. 일상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다. …
재일 조총련계 교포들은 대체로 한국의 친북·좌경 분자들과 막상막하를 겨룰 정도로 북한에 충성심을 보여 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영화씨로서는 북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쓰고자 무척 애썼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한 권의 책에서 온통 북한의 치부를 골고루 보여 줄 수밖에 없었다. 동족의 비참한 처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사명감 때문이었으리라.
머리말에서 그가 "어떤 정체(政體)이든 국민의 뜻을 떠나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말을 못박듯이 한 것으로 보아, 그는 북한의 왕조(王朝)체제 멸망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고백한 셈이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인 11년 전에 이미 이 지경이었으니, 지난 십 여 년 동안에 북한 동포가 겪은 고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리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어떤가?
《통일》 책 집필자들은 이 책에서 이런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서술하고 그 근본 원인을 규명, 거론한 바 있는가?
북한 정권의 붕괴만을 걱정해 준 것은 혹시 아닐까.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이영화씨가 소설을 썼다고 보는가?
그는 북한에서 한계를 알 수 없는 가짜 공짜 실태를 보았다. 국가 통치 권력의 비민주성과 비인간성도 보았다. 절망 상태인 비참한 동족의 슬픈 처지에 눈물을 삼키며 북한 하늘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는 답답하고 숨막혔던 심정을 이 책 끝에 붙인 글, [오랜만의 자유]에서 진솔하게 밝혔다.
거듭 말하거니와 《통일》 책의 집필자들 중 일부 필자를 내가 딱하게 보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북한의 당·정 고위층이 누리는 천국 같은 권력과 부, 그리고 일반 인민의 지옥 같은 노예 상태를 비교하면서 비판한 글이 이 책에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 소제목만 본 부분이 많으므로.
그래서 내 책상에 놓여 있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책이름을 《이 나라 망칠는지도 모를 통일》이라고 고쳐 부르고 싶어진 것이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감히 내 마음을 노출시키니,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저울과 자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가짜와 공짜]가 아닐까 싶다. 이것이 19세기 말엽부터 우리 한민족을 고질 만성병 환자로 만들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대전제를 다른 말로 부연하여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가짜 공짜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남한 경우엔 일반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공짜 정신이 적은 편이지만 지도자들 중에는 아직도 횡령 착복, 뇌물 수수 등의 공짜 정신이 골수에 배어든 자가 적지 않다.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사기꾼 많기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예외적인 사례이긴 하겠지만, 은행장 3년 하려면 장관에 30억 바쳐한다는 나라<9.12일자 주간 조선>, 이런 썩은 나라인 채로 통일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북한 역시 인민들은 대체로 순박하고 선량한데 반하여, 지도층은 불로소득인 각종 공짜, 즉 주로 남한과 기타 선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 덕택에 호강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지배층은 각종 거짓 통계와 가짜 ― 예컨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과장 혹은 조작된 이력서 ― 를 국가 체제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그 결과, 한 집단의 최고 지도자라는 자가 "쌀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한심한 타령을 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가짜와 공짜가 주류 세상이란 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몇 십 배 정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남북한이 이런 상태로는 통일할 수 없고, 통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의 통일관의 주축이다. 만일 서둘러 통일할 경우 반드시 공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골수에 박힌 가짜 공짜 근성부터 쌍방이 어느 정도 이상 고친 다음에 통일해야 한다. 교사들은 이 정도 선에서 통일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지나치게 의욕적이고 목표 노출적인 통일 교육이 이 나라의 실제 통일에 직접 기여할 정도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통일의 기반이 될 국민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간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로 기초작업 전선에서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교육자들이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로써 이 글의 결론을 대강 미리 말한 셈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묻는다.
남북한의 '가짜공짜정신'들을 그냥 가볍게 보고 방치한 채로 통일을 도모해도 과연 좋을까? 그래서 죽도 밥도 떡도 아닌, 개죽 같은 나라를 만들어 겨우 겨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남한까지 망하게 해도 좋은가?
7천만 한민족 중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모두들 다만, 수명이 짧은 괴물 비슷한 국가를 탄생시킬는지도 모를 비합리적 통일 방법론이나 절차, 목표나 내용 등을 진정한 애국애족 시민 수준에서 우려하고 문제시할 뿐이다. 당연히 나도 이런 평범하고 상식적인 시민들 중의 한 명이다.
기막히게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단일 견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각자가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이 격차도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즉 북한 인민에게 의견과 사상, 언론의 자유가 먼저 주어진 후, 통일 문제가 강제성 없이 다양하게 논의된 다음에 남북한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까지의 통일작업들이란 것은 두 우두머리들의 명예심 ― 나쁘게 말하면, 허영심 ― 을 바탕으로 한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통일은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라는, 북한 권력자들이 무척 기꺼워할 만한 방향의 교육이 '유일 최선의 통일 교육'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나의 개인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문제다.
물론 나는, 전교조 핵심 간부와 일부 열성 조합원들이 실천하려는 통일 교육관을 0% 정도로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애틋한 민족애와 강자(强者) 쪽에서의 관용 당연론 등등 어느 정도 이상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싶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천 배 만 배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 통일 문제에서의 최근의 사실상 강자(주도권자)는 북한인 것으로 기묘하게 추세가 꼬여가고 있지만.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대로 실천해 보시라. 그러나 당신들의 주장을 절대시함으로써 독선적인 자세로, 자신들과 흐름을 달리 하는 동료 교사들을 단순한 잣대로 "반통일 세력, 수구 반동분자" 등등으로 몰아붙이는 오만만은 교육자답게 삼가기를 바랄 뿐이다.
끝없는 센티멘털리즘, 버릴 때가 아닐는지?
이 책의 대부분 글은 필자를 밝히지 않았다. p.3의 머리말 필자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짐작컨대, 이 머리말을 쓴 사람의 성품은 김일성씨가 생존했던 시절에 목숨을 건 대담한 모험을 하는 양 남북한을 넘나들면서 감상적인 통일관을 흩뿌린 바 있는 고 문○○씨를 무척 많이 닮았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두 개의 국가 체제가 한 체제로 통일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야기하는 일이므로 통일 문제는 교육자든 정치인이든 지극히 냉엄한 현실 파악에서부터 그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10대 소녀의 무지개를 닮은 꿈 이야기 같은 말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 아래의 (1)∼(4) 네 마디 말은 귀가 엷은 일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다.
동시에 현실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감상적인 발언이기도 하다고 본다.
(1) 우리의 통일 교육은 역사의 생채기에 서로 입맞추는 민족화해 교육에서 시작된다.<p.3> ---
"역사의 생채기"는 서로 콧물을 훌쩍거리면서라도 달라붙어 입맞추는 것으로 아물지 않는다고 본다. 절차와 예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빚 탕감을 하더라도 정산(精算)을 다하고 상호 확인을 한 다음에 적당한 대리 변제 방법 등을 강구해 본 끝에 채무 유예를 하든가 면제를 하는 법이다.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른 쪽이 적게 저지른 쪽에 적당한 예절을 갖추어 사죄하는 행동으로부터 인생 만사는 출발해야 한다. 즉 자신의 과오 반성 및 자인 등의 인식 변화가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 지도층에게는 이런 자세 변화가 전혀 없었다. 2000년 6월 이후 현재까지도.
(2) 화해는 진실에 바탕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포옹하는 데서 가능하며 평화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p.3>---
"화해는 진실에 바탕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이 말도 참 달콤한 말이다.
금년 후반기부터 전에 없이 북측에 의한 화해 제스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남북한 교통망 연결, 고위 군사당국자 회담, 체육·연예인 왕래, 400여명이나 되는 이산가족 상봉 등등.
그러나 북측은 가장 기본적인 예절인 6.25 동족 상잔의 죄를 사과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 5만 여명과 8만 여명의 납북자 생사 여부도 계속 밝히지 않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생존자의 생명도 중요시하고 국가적인 총력 체제로 구출작전을 편다. 사망자의 시신 인수에도 최선을 다한다. 미국이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시신을 대가를 아끼지 않고 꾸준히 인수하며, 일본 정부가 몇 명 안 되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엄격한 것을 보라.
그런데 김대중 정부만 각종 납북자와 국군포로 생사에 대해 천하태평이다. 국가적 치욕이다. 이런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강력한 단체인 전교조가 앞장서서 정부 상대로 규탄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아주 가치롭고 실질적인 통일 교육이 되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인명 존중 사상을 길러 주는 실천행동으로 비쳐질 것이니까.
남북한 교통망 연결 착공식 며칠 후에 타이밍을 맞추어 대통령 김대중씨가 ASEM 회의에서 국제 교통망에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할 대단한 공사를 시작했다는 듯이 "철의 실크로드 드디어 연결 운운" 하면서 자랑했지만,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눈에는 실용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물자 유통 통로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교통망이 될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싶다.
문외한인 평범한 시민인 내 눈에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거미줄 구실도 못하는 ― 남북 두 정상의 화해 과시용 장식품 구실밖에 못하는 ― 철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한국의 위치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느 한 나라라면 "실크로드 연결" 이라는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실속이 없는 겉치레 성과일 뿐, 화해의 증거물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한 남한의 이산 가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 북측이 물질적으로 손해 볼 일도 아닌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 확인이나 편지 거래조차도 2년 세월이 흐르도록 막막한 상태다.
밤톨로 비유한다면, 이래저래 남한은 철저하게 가시가 붙은 밤 껍데기만 꾸준히 받아온 셈이다. 알밤은 북한 집권층만이 꾸준히 거두어 먹은 셈이다. 즉 남한에서는 북한을 이미 어지간히 "인정해 주고 포옹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기본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튼 북한의 지배계층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냉혹하게도 꿍꿍이속을 보여 주지 않는다.
내 말이 틀렸다고 보면 전교조 조합원들은 북한 고위층이 남한을 "인정하고 포옹한" 사례를 알려 주면 고맙겠다. 각종 물자와 돈을 얻기 위한 임기응변적 제스처를 제외하고 말이다.
(3) 우리의 통일교육은 특정 가치의 획일적 지배를 거부한다. <p.3>---
"특정 가치의 획일적 지배"라는 말은 아마도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대한민국 쪽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너무 고집할 것 없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의 남북한 색깔 차이로 보아서 두 체제를 그냥 반죽해도 핀란드 수준의 고급스런 사회·민주주의가 통일 한국에서 과연 실현될까?
어쨌든, 중세적 왕조 체제의 변화를 단호히 거부하는 북한측과 성숙한 자유민주 체제에 접근한 남한이 이런 상태를 유지한 채로 통일한다는 것은 격차가 심한 두 인격체가 결혼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또는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의 피 섞음에 비유될 수도 있다. 비극이 예약될 뿐이다.
그림물감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보색관계인 빨강과 청록색, 보라와 황록색을 섞었으면서도 유채색 그림을 그리겠다고 우기는 철부지 어린이의 생떼와도 비슷하다.
물론 우리의 통일은 삼원색으로만 그려진 단조로운 포스터처럼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검정이나 회색 같이 어두운 무채색으로만 그려서도 안 된다. 간색(間色)이나 재간색(再間色)을 적절히 사용한 다채로운 유채색 그림물감으로 그려져야 한다.
달리 말한다면, 북한이 남한 체제에 가깝게 변한 다음, 자유민주 체제를 주조(主調: 특정 가치) 색깔로 하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채도(彩度)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의 다른 색 배합은 무방하다는 뜻이다. 즉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변색해야겠지만 북한 쪽의 색깔이 훨씬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뜻이다.
북쪽은 이것이 싫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이다. 왕조체제 위주로 민주체제를 뒤섞거나 뒤집어 보자는 배짱이다. 즉 적화 통일만 획책하고 있다.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는 이런 중차대한 양체제의 비교 우열(優劣)론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이 함께 썩은 감자 꼴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일본의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 2000년 8월호에서 카토 아키라(加藤 昭)씨가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말이라면서 인용한 말이 있다.
"전혀 다른 정치 체제인 두 나라가 통일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북조선이 개방정책을 취하면 구소련처럼 반드시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p.282>
이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므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런 견해를 부정하는가, 긍정하는가?
모든 교육자들은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 체질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비실용적인 센티멘털리즘을 이제 버리는 것이 어떨까?
남북한 통일은 결코 말 잔치로 시작해서 말싸움으로 끝낼 소꿉놀이는 아니니까.
신의주특구를 두고 북한이 개방 자세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햇볕 정책의 결실 운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순진하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김정일씨가 남북한 사이에 벽을 더 높이 쌓은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확률이 높다.
고정관념과 편견, 어느 쪽이 더 심할까?
(4) 남북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에 의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남북 화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힘이다.<p.8>---
이 주장도, 원칙론으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사면팔방에 휘둘러볼 만한 명언에 속한다.
그런데 이런 '고장관념과 편견'은 그 동안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정도로 더 심했을까?
물론 남한 지도계층<교육자 포함>과 일반 국민이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념을 심하게 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적대감이나 고정 관념은 그 당시로서는 자아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던, 시대상황에의 대응적인 산물이었다.
즉, 입만 벌리면 "민족"과 "평화"를 외치던 저들의 온갖 테러나 간첩 침투에 의한 대한민국 교란 작태에 대응한 끝에 축적된 정당한 관념이었었다. 따라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북한의 무장공비에 대해
"북한군이 군사 훈련차 남한지역을 잠깐 이용했을 뿐이다." 따위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던 일 아닌가.
북한은 2000년 6 월 이후에도 본바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직적인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대(對)남한 사회분열 책동은 교묘하면서도 꾸준히 지속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터키와의 월드컵 3·4위전이 있기 직전인 6월 29일 오전의 서해 도발이었다.
이런 불행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있을 예정인 월드컵 폐막식에 참석하는가 않는가를 테스트해 본 리트머스 실험, 그 테스트 자료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다치고 죽었던 것이다. * 9월말 현재 6명 사망.
따라서 남한 국민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라"라고 요망하는 것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바보처럼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살연습을 하자"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종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 지렁이보다 못한 ― 무조건적인 저자세는 결코 눈물겨운 동족에도, 부처님에 가까운 자비로움도, 교육자다운 편견 포기도 아니다. 다만, 북한 지도층의 못된 버릇을 더욱 조장해 주는, 즉 동족을 타락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다.
얼마를 주어야 충분하단 말인가
그런데 아래의 (5) ∼(7) 말들을 쓴 조합원은 돈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시시대나 21세기에나, 인간에게 물질(돈)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돈 얼마를 누구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개인 용돈이나 가계 지출에서나 누구든지 돈은 100원도 다 아낀다. 국가 예산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1%, 즉 어떤 기본 단위의 1/00쯤을 아주 작은 것으로 가볍게 알지만, 선진국에서는 0.1%도 큰 것으로 친다고 한다.
가령 결혼 축의금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인 사람도 흔히들 3만원을 쓴다. 2만원을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3만원을 봉투에 넣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웃이 보여 주는 관례와 자기 체면 때문에 벅찬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3% 내외의 돈을 비실용적인 일에 쓰는 셈이다. "나중에 돌려 받을 품앗이"라는 견해는 100% 똑 같이 경조사가 있을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통할 이야기다.
아주 적은 돈조차 무척 소중하게 다루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해(自害)형 부조는 어림없는 짓이다.
아래의 각종 통계숫자를 열거한 《통일》 책 필자는 아마도 자기 수입이 한 달에 얼마이든지, 각종 청첩장이 몇 장 날아오든지, 자기 수입의 10%를 넘든지 말든지 모든 결혼식장이나 초상집에 다 갈까, 의문시된다.
(5) 2000년 한국정부 무기 구입액 5조 3437억원(비료 지원금은 그것의 1/56.6) <p.9>---
어찌하여 "우리 무기 구입비의 56분의 1이 되는 돈으로 북한에 비료를 도와 준 것이 적은 돈"이란 말인가? 어느 나라에서나 국방비는 교육비와 더불어 거액 세출 항목이다. 따라서 무기 구입비도 거액이게 마련이다. 게다가 56분의 1은 100분의 1보다 약 두 배나 높은 비율이다.
남한의 국가예산이 2001년도에는 105조였고, 2003년에는 111조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 공식, 비공식(민간차원, 정부차원)적으로 보내 준 것이 연평균 1조원 내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교적 소상히 공개된 금강산 관광사업 말고도 은밀히 건너간 현금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추정액은 실제와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연평균 1조원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즉 1% 초과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엄청난 출혈에 비유될 수 있다.
1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돈은 남한 예산기준으로는 1%내외이지만, 남북한 경제 규모가 27 : 1라는 비율을 적용하면, 남한은 북한 경제에 최소한 20% 이상의 결정적인 도움을 준 셈이 된다.
어쨌든 '분모 100 이하의 숫자에 분자가 1 이상인 모든 비율'은 개인 용돈이나 가정 살림, 또는 국가 재정 면에서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야 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살림꾼답다고 보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살림에서든 나라살림에서든 총수입의 1000분의 1, 즉 0.1%쯤일 때만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확실한 부자나라로 분류되지도 못하는 나라, 재정상태가 아슬아슬한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대북한 원조는 어마어마한 도움이라 아니 볼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도움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출판물에 표현하고 싶을 경우, 남한은 그다지 대단한 부자나라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다음 두 가지 사례들을 각골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외채 규모가 6월말 현재 1258억 달러, 이것은 GDP 대비 29%이므로 세계 4위 채무국이다<10.14 국회에서 강인섭 의원 지적>---
· 강원도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에 드는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올 들어 강원도가 태풍 루사, 라마순 등에 의해 입은 총 피해액은 3조4000억원 수준.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2조4000억원은 보조해주기로 했으며 강원도가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지방비는 3250억원이다. 나머지 피해액은 각 피해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강원도 부담분 3250억원은 도 1년 예산(약 1조1500억원)의 28%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9일 현재 강원도 금고에 남아있는 돈은 다 털어봐야 25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쓰일 돈이다. 당면 사업들을 ‘올스톱’ 시켜야만 수해복구비로 전용할 수 있다.
속초시도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로와 교량하천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 122억원이 늘어났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5년 안에 시 재정은 파탄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릉시의회는 아예 “시가 부담해야 할 수해 복구비(719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발송했다. (春川=金昌祐기자)< [강원도 태풍난타 “복구비 S.O.S”] 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10.09일자 조선일보 기사 발췌> ---
* 《통일》이란 책이 2001년 6월에 간행된 사실을 참작하여 그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대북한 원조액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패트리어트미사일 한 기(세트) 값이 4000만 달러인들 무슨 상관인가
(6) 2000년 미군 주둔 지원비 2조원(비료 지원금은 그것의 1/21) <p.9>---
어째서 "미군 주둔비의 21분의 1이 적은 돈"이란 말인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항시 북한군은 잠재적인 적일 수 있지만 미군은 우방군으로 굳건히 우리를 주변국과 북한으로부터 지켜 주는 중요한 방호벽이 아닌가.
도대체 "적다, 적당하다, 많다"를 판정할 기준이 무엇인가?
"적다 많다"의 기준이 될 것을 요점 정리를 해 보면 이렇다.
·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실질적인 주체(원인 제공자)는 어느 쪽인가? 남침이 주목적인 북한의 끝없는 군사력 증강이었다.
· 2000년 6월 이후에도 북한군의 후진 배치가 있었는가? 없었다. 최신무기 구입만 오히려 증가했다.
·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관문인 6.25 도발에 대한 사죄 통과 절차가 있었는가? 없었다.
· 북한 말고 우리의 현재 주적은 있는가? 없다.
등등이다.
위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북한에 주는 돈은 평화적으로 쓰인다는 증거를 이 쪽에서 확인할 길이 없을 경우, 아무리 적은 돈도 많은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대가 청와대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을 막아주고, 또 다른 한 대가 우리 국방부건물의 피격을 막아 준다면, 그에 지불된 돈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반대로 그에 해당되는 돈이 북한에 보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특히 북한 군사력 증강에 전용될 경우.
(7) 남북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과도한 무기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p.10> ---
"과도한 무기 수입을 하지 않아도" 운운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일방적인 시각이다. 마치 북한에서는 화해를 간절히 원하여 무기 감축을 이미 단행했는데 남한에서만 트집을 잡아 화해를 않고 무기를 수입하여 군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습다.
또한, 남한이 무기 수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이 늘 제공하여 왔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 같다.
가면극 비슷하기는 했지만,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에도 북한은 무력 증강 사업을 억척스럽게 지속해 왔다는 것은 국내외의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이 무기 수입에 돈을 많이 없애게 만든 주적(主敵) 국가는 오늘 현재까지도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아니다.
오로지 동족인 북한뿐이다.
위 글의 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도 남한의 빈민층이라든가 해마다 겪는 풍수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늘 불충분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해마다 풍수해 이재민들은 정부의 도움이 미약하여 국민들의 의연금에 의존하여 왔으니까.
가까운 제 식구를 박대한 것에 비하면, 김대중정권 출발한 이후에 남한이 북한을 도와 준 실적은 그 절대 액수를 떠나서, 결코 작다고 가볍게 에누리하지 말아야 한다.
고맙다는 말 한 마디
더욱 기막힐 노릇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1년에 한 번씩쯤이라도 ― 신년사 발표 때라든가 기타 특별한 날에 ― 남한 정부와 국민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현했어야 옳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시해야 한다.
처녀 총각일 때는 형제자매간에 네 것 내 것을 따지 말아야겠지만, 결혼한 후에는 형제간에도 돈 계산을 흐리멍덩하게 하면 의를 끊게 마련이다.
하물며 입만 벌리면 남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주권국가인양 교만한 자세로 남한을 50여 년간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모독해 왔던 왕조 집단이 남한의 도움을 마치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 공무원"처럼 당연시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부도덕한 짓인가!
물론 북한은 남한에 대해 물질적으로 답례를 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나 앞으로나 남한이 북한을 도와 준 데 대하여 나중에 물질로 갚아 주기를 바라는 한국 국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25 때의 납북자와 그 후의 각종 납치자, 국군 포로, 이산가족들의 생사 여부 확인 등등의 돈 안 드는 기초적이고 손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선 성의를 보여 주고 그 다음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너그러운 조건하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갚으면 된다.
그런데 이런 쉬운 짓조차도 이산가족 상봉인원수를 최근에 조금 늘린 것 말고는 지난 3년 동안에 별로 진척되지 않았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쪽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이도 마땅히 해야 할 동족간의 최소한의 성의인데도 말이다.
9월 현재, 남북축구,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동의 등 다소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의적인 반응이 북측에서 있었지만, 당장 급한 쌀 수십만톤을 요청하기 위한 배경막으로 적당히 이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예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일부 정치권과 다수 국민들이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옹졸하다고 경솔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북한의 몰염치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맙다는 말만 하면 공짜가 안 되는데, 쓰잘 데 없는 자존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안 하면서 계속 공짜를 즐기는 셈이 된 저 북쪽 땅의 동족을 어찌 보아야 할까?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뚜렷한 호의로 간주되는 ― 철저하게 포로 수용소에서의 포로 면회 수준인 ―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북한의 무성의와 겉치레를 노출시킨,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작태뿐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본다.
(가) 2000년 여름 이후 2002년 9월 현재까지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산 가족 상봉에 참여한 남한사람은 겨우 1천 명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월남 가족 1세대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가.
한 번 만남에서 천 명 이상이라도 많은 수가 아닌데!
(나) 그 빈도가 1년에 겨우 한두 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못 만나게 된 절대 다수의 남한측 이산가족들은 아예 체념하고 있다. 주어질 기회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절망 끝에 무관심해진 사람들은 마침내 분노마저 거두고 북한 체제를 멸시할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최저한 매월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매일 기회가 주어지는 상설면회 제도여야 한다. 이미 상설면회소를 설치키로 합의는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언제 실현될는지는 의문이다. 간단한 절차로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월남 이산가족들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 상봉 장소나 상봉 조건 등을 늘 북한측 희망대로만 응해 주다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포로수용소의 포로<북한측 이산가족> 면회 비슷해져버렸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 금강산조차 인류사 최악의 비극 연출장소가 되어 버렸다.
혈육끼리 상대방 집에 가서 하루 밤 이상 잠을 자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거늘!
바람직하기로는, 혈육끼리 상대방 지역의 자유여행도 허용되어야 하거늘!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우리가 북한에 주는 돈이 ― 차관 형식이든 공여 형식이든, 쌀이나 비료 등의 물자든 현금이든 ― 우리 무기구입 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라야 "알맞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무기는 궁극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도 가상적(假想敵)으로 간주하여 수입하는 것이거늘!
* 대북 지원 실태에 대한 통계숫자는 지만원 박사가 {한국논단} 8월호에 쓴 글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으로 여기서는 인용을 생략함.
합리적인 통일 교육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 요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가짜 공짜를 없애자"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렇다.
"온갖 거짓과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격자를 많이 기르고, 이 사회의 위아래 구조를 모조리 이런 건강한 시민들로 많이 채우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통일 기반을 만드는 셈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이 선에서 자기 의무를 수행하면 통일일꾼이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거짓과 불로소득을 일삼았던 조선왕조 지배층이 근세조선 패망의 원인을 만들었고, 조선왕조의 패망이 미·소 양군에 의한 해방을, 이런 타력해방이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의 뿌리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민족 불행의 원인과 책임자를 원천적으로 소급하여 추적하면 결국 우리(조상)들 자신이다.
"가짜를 즐기는 자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자이며, 공짜를 즐기는 버릇은 거지나 도둑놈 근성을 기르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모든 가짜와 공짜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기질을 길러 주는 교사, 이런 교사야말로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라고 나는 확신한다.
생각이 깊은 절대 다수의 초중고 교사들이 통일 교육 수업시간에 참고할 사항들을 주관적으로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 정권은 비민주적인 정권이니까 하루빨리 '진짜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국호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아예 떼어내 버리는 정직성을 보여 준 다음, 독립 왕조국가로 계속 남아서 버티다가 김일성의 손자대까지의 3대 세습왕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 북한의 민주세력에 의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② "북한이 오늘까지 망하지 않은 것은 남한 동포들 대다수가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북한 동포를 특별 대우했던 때문"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대통령 김대중씨가 2000년 6월에 평양에 가서 6·25 동족 상잔의 죄를 사과 받지 않은 것은 가시적인 성과 과시를 조급하게 성취하기 위한 김대중씨 자신을 위한 장사였으며, 노벨상을 타게 되는 데에는 크게 공헌한 반면에 민족 통일의 기초 작업은 원천적으로 부실하게 만든 셈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김대중씨의 이런 굴욕적 행태를 당분간 용납해 주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 인민은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③ "김정일씨가 만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러 남한으로 온다면 사과를 받아야 할 6·25 전사자의 2·3·4세 유족들이 수없이 많으므로 이들의 존재를 남북한 양측 지도자가 무시하는 무례는 용납되기가 어렵다."고 가르쳐야 한다.
만일 오더라도 서울에 와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영령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옳으며, 한라산이나 부산에서 정치인 김대중씨만을 만나고 야당 정치인은 한 명도 만나지 않고 떠나는 것은 우리 국민 4700만 명에 대한 모욕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교사야말로 도덕심과 정의감을 제자들에게 제대로 길러 주는 훌륭한 교사라고 볼 수 있다.
④ "남한 국민은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듯이 ―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남침한 적이 없다"고 우기다가, 그 거짓이 드러나자 이제는 "민족해방 전쟁"이라면서 동족 살육을 미화하는 비겁한 자들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죄 지은 자의 개과천선을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는 지나친 너그러움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의 죄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한 것은 "죄지은 자가 그 죄의 용서를 빌지 않았을 때라도"라는 단서가 붙지 않았음을 가르쳐야 한다.
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약소국 상대로 자기 잇속을 차리는 데 대해, 얄팍한 혀와 입술로만 원망하지 말고, 집요하고 건실한 노력으로 자기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왜냐 하면,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이든 간에 미국만큼 힘센 나라가 되면 강자로서의 탐욕은 따르게 마련이며, 한국이 미국 입장이 되면 더할는지도 모른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자연법칙이므로 국가관계에서도 분수를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약소국은 강대국을 적당히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이것이 싫다면, "너희들이 우리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라"고 가르쳐야 제대로 된 교사라고 볼 수 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끝없는 자비심을 베푼 적이 없지만 미국만은 그나마 패권(제국)주의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우량한 패권주의 국가라고 가르쳐야 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조차도 미국한테 시달릴 때가 있는 것은 힘의 논리가 정의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야 역사철학을 제대로 아는 교사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왕관만 안 썼을 뿐, 고대나 중세의 대제국 황제 비슷한 언행을 하므로 미국을 제국주의'적(的)'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체제 전반은 민주국가라는 것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닐까.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보다 훨씬 많으므로 미국을 한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일 수는 없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해 준 점이 단연코 더 많으며,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교류 경우, 한국이 미국에 파는 자동차 한 가지만 해도 큰 덕을 보고 있다고 가르쳐야 정직한 교사라고 볼 수 있다.
⑥ 북한 지배층은 "일본제국주의! 미제국주의!" 하면서 녹음 테이프처럼 한없이 반복하여 일본과 미국을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정작 이민족보다 더 사랑해 주어야 할 자기 동족을 철면피하게도 일제시대보다 더 가혹하게 착취, 억압, 고문, 처형, 학살해 왔다. 이런 악행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한민족 7천만명은 함께 부끄러워해야 하며, 우리 본위의 "생떼 쓰기 수준의 입만 까진 반일주의나 반미주의는 자가당착"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가짜와 공짜를 거부하는 정신을 길러 주기 위하여.
"프랑스나 독일, 일본 수준으로 미국을 이길만한 국력, 즉 장기적인 기초준비가 잘 되어있거나 효과적인 반발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만 반미 나팔을 불어라. 정글의 법칙을 한탄하면서 사자가 사자인 것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토끼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⑦ 미군의 군사력 도움을 받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국력이 훨씬 우세한 나라에서도 미군을 상호방위협력 파트너로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군의 무력이 한국군보다 우세한 한, 현명한 "이웃사촌을 이용하는 장사수법"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동시에, "자주 국방을 이루려다가 뜻을 다 못 이루고 기초만 다져 놓고 타계한 박대통령은 위대한 영도자이므로 이 분의 참다운 애국심을 본받아 너희들 세대에 자주국방 수준을 확고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어쨌든 100%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남의 나라 군사력에 의존하는 국방 실태는 부끄러운 일이 분명하므로,
"너희들은 부디 열심히 공부하여 이 나라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힘센 나라로 만들고, 미국제보다 우수한 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으면서도 반미 데모만 하면 미국 지배계층의 제국주의적 근성에 면역성을 길러줄 뿐이다. 각종 습관적 반미데모에 미국 지도층은 공포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멸감을 품을 확률이 높으므로 화염병과 깃발과 입술과 혀로만 하는 반미주의는 백해무익할 뿐이니라"고 가르쳐야 한다.
⑧ "북한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째 독재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인민들 자질이 기계 부속품처럼 저하되었고, 둘째 몸집은 난쟁이처럼 작은데 주먹 하나만 유달리 큰 기형아처럼 무력 증강에 국가예산을 과다 지출했기 때문이며, 셋째 인간이란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 처지가 되어도 이기심은 남아있게 마련인데, 북한 경제는 인간의 원초적 이기심마저 무시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한 통제경제였기 때문에 마비 증상이 장기화 된 것이다. 밑 빠진 항아리 꼴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만 고치면 남한이나 미국, 기타 선진국에 손을 내밀 일이 없어질 것이며, 남한에서 얻어다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치욕은 미연에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마약 산업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벌이는 외화벌이 사업이라는 비극적 상황은 《신동아》 9월호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런 수치와 비극을 면하려면 북한 지배층이 가짜와 공짜를 싫어해야 한다고 제자들에 열변을 토하는 교사야말로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교사라고 보아 줄 수 있다.
최근의 감군 5만명설도 화해 제스처를 위한 장식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르쳐야 한다. 지난 50여년 동안 각종 위장전술을 너무 많이 보여온 전통이 있으므로.
⑨ 북한의 지배 세력들이 입만 벌리면 뇌까리는 "평화, 민족, 민주, 통일" 나팔 소리는 기만용 선전 용어였을 때가 단연 더 많았으므로 달콤한 말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⑩ [충성편지 이어달리기] 따위의, 저 한심한 ― 인류 역사상 일부 후진·독재국가에서조차 보기 어렵고 유치한 ― 노예 훈련을 집어치우는 것이 북한 지배층이 명심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 전제 조건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⑪ 통일 후 북한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분배 문제도 골치 아프지만, 김일성씨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통일이 돼도 골치 아픈 일이 수두룩하다고 가르쳐야 한다. 통일은 결코 달콤한 사탕일 수만은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⑫ 북한의 어진 인민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지배층의 명맥 유지만 걱정하는 남한의 자칭 민족주의자들은 거의 다 가짜 민족주의자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원리와 원칙, 사실, 정의, 진리, 진실이 우세 세력인 나라로 만드는 성실한 교육자라고 볼 수 있다.
"민족, 민족!" 타령만 하다가, "할머니와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라도 혈육이니까 남보다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해괴한 윤리 주창자가 나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 그 어느 미개국에서인들 있을까?
* 2002년 6월 10일에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음.
그러므로 혈통주의나 민족주의가 악용되면 국가통일은 민족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교사야말로 통일의 전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한 현명한 교사라고 보아 줄 수 있을 것이다.
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비판은 열심히 했던 반면에 이 두 분보다 천 배, 만 배 악랄한 독재를 저지른 과거의 김일성이나 현재의 김정일 비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입만 벌리면 "민족, 민주, 평화, 통일"을 외치는 자는 십중팔구 민족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는 기회주의자들이며, "가짜 인간, 즉 일종의 사기꾼들"이라고 가르쳐야만 진정코 올바른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라고 보아 줄 수 있다.
⑭ 조국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봉급의 두 배 이상 값을 하려고 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제대로 갖춘 교사라면, 교사 자신이 마땅히 거짓을 싫어하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가짜와 공짜를 싫어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지 않고 스스로 부단히 실력을 기르려고 애쓰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큰길이면서 동시에 모든 교육자들이 통일 성업(聖業)에 공헌하는 큰길도 된다고 믿어야 한다.
⑮ 남북한 화해 운동은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사이에 특별한 행사로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천적으로 남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형제자매처럼 사이좋게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북한 지배계층의 변화만이 문제라고 알고 있어야만 남북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교사라고 보아 줄 수 있다.
이런 시각 기준으로 보면 각종 영호남 친선행사도 참으로 웃기는 한심한 짓들이다. 평범한 영호남 사람들끼리 상호불신하고 증오하는 원수가 되는 일이 과연 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영호남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개별적 사연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영호남 친선을 지도계층 인물들이 떠든다는 것은 일종의 교활한 책임회피 술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난 2년여 동안 벌어진 남북한간의 각종 문화교류는 화합과 통일 의 길로 나아가는 분위기 조성용으로 장식품 구실 정도로 쓸모 있다고 보고, 장관급 회담 중 일부와 제한 조건이 너무 많은 이산가족 상봉 등등은 남북의 고위 정치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연극 비슷한 것이며, 앞으로도 그 질이나 양이 크게 변할 리가 없으리라고 전망해야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교사라고 보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위의 ①, ④, ⑥, ⑧, ⑬ 번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하고 싶다.
전교조에서 발행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을 일부나마 읽어보고 쓴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책 이론대로 가르칠 교사들이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짐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존심 강한 것이 특징인 직업인 중 하나인 교육자들이 남의 영향을 받고 진실과 사실, 정의와 양심과는 거리가 먼 이론에 입각하여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해 보라고 선을 보인 p. 190∼220의 [통일 교육 모범 학습지도안]들을 대강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대체로 월요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요일이든지 아침 8:30∼09:10분대에 아동들을 다 모아놓고 한가롭게 통일 교육 수업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학급마다 담당업무에 따라 담임의 시간 여유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담임들에게는 매일 정시 수업 이전에 주어지는 자율학습 시간이라는 것이 통일 교육을 위해 할애해도 넉넉할 만큼 시간 여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침 자습으로 한자 자습을 10분 내외로 시키는 교사는 많아도.
따라서 이런 모범 수업안을 제대로 참고하여 실천하는 교사는 별로 없을 것 같다. 물론 열성파 전교조 교사라면, 떠들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잘 달래어 학급재량 활동시간에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인지라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절대 다수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루트를 통하여 각자 수시로 흡수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굳이 이런 별난 책을 애써 읽고 대단한 논리적 무장을 할 필요를 대다수 교사들은 절실히 느끼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때문에 이 책을 금과옥조처럼 소중한 참고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전교조 교사들 중에도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나라 걱정이 많으신 여러 어른들과 조용히 통일기초 작업에 몰두하시는 다수 교원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다.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국교총 회원이든 전교조 조합원이든 간에 언론 자유가 북한의 천 배 만 배로 주어지는 [대한민국 찬가]나 부를 일입니다."라고.
통일은 감나무에서 익은 감이 떨어지듯이 자연 순리와 비슷하게, 또는 자연의 기타 역학(力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니까 교육자들은 자기들만이 통일 성업을 선구자적인 희생정신으로 주도하는 양 너무 너스레를 떨지 말자. 통일 기초작업은 중소기업인, 농부, 우편물 집배원, 아파트 청소를 하는 아줌마 등등 건강한 생활인 모두가 하고 있다고 믿고 모든 교사들은 겸손하게 제자들 앞에서 처신하는 것이 어떨까.
오냐, 오냐 너 잘났다
· 전교조는 반 토막을 살리려다가 온 토막을 망칠는지도 모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통일방법론을 너무 오래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굳이 '통일나팔'을 불고 싶다면, 봄 개구리 소리라든가 가을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창작하기 바란다.
· 전교조 지도부는 성실한 다수 조합원들처럼 겸손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노동자조합답게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만 주력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 준다는 오해를 안 받게 되기를 바란다.
연례행사처럼 각종 시위나 특정공간 점거나 농성을 자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사업"이라 치고 의도적으로 자주 전개하면 일단 매스컴에 보도되어, 일시적으로는 전교조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선전이 되고 유익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교조의 손해로 돌아갈 것이다.
왜?
요즘 젊은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옛날(1970∼80년대)처럼 남의 지나친 희생이나 영웅주의를 찬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전에 없이 위풍당당해진 전교조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도움 덕택인지 자체 노력 성과인지는 몰라도 형식적인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합법화된 해가 1999년이었다.
나는 그 당시, 이렇게 예측해 보았었다.
'저 기세라면 조합원수가 1, 2년 사이에 대폭 늘어 3년쯤 지나면 전체 교원수의 과반수가 넘겠네!' 라고.
그러나 2002년 6월 30일 현재의 전교조 소속 교원수는 전체 교원수의 1/3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3분의 1은 합법화 후 1년 이내에 넘을 줄 알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지지부진 상태라서 뜻밖이다.
·왜 예상외로 전교조를 선호하는 교사가 이토록 적을까?
나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전교조 지도부가 교육적 행사는 물론 비교육적 행사에까지 조합원들을 빈번히 동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둘째로 평조합원 중에는 존경받을 만한 교사가 많은데 비하여 지도부 쪽은 끝없는 전투적 자세로 인하여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교조적, 절대적, 위압적, 독선적 권력집단이란 인상을 많은 비전교조 교사들에게 주었던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본다.
* 전교조 통계에는 이상하게도 교사수만 나오고 사무직원 인원수는 안 나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니까 사무직원들과 숫자도 나와야 이치에 맞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란 이름을 [전국교사노동조합]으로 정확하게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교직원'과 '교원', '교사'는 분명히 다르므로.
· 내가 근무했던 어떤 학교의 전교조 소속 황 모(여)교사는 "한국교총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했으므로 전교조는 교원정년단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요."라는, 기가 막힐 말을 동학년회의 때 한 바 있다. 이것이 전교조 지도부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나 감히 한마디 말해 둔다.
"전교조는 의욕 과잉으로 교육계에서 우월한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교단에 지나친 경쟁과 대립 풍조를 조성하는 일만은 부디 없기를." 하고.
· 어떤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 교사가 아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뜬 다음에는 남은 비전교조 교사들이
"오냐, 오냐, 너만 잘났다"라는 비아냥거림을 자리를 뜬 전교조 교사 뒤통수에 던지는 일들이 예전에는 흔히 있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도록 전교조 지도부는, 소속 조합원들의 권리 지키기와 이익 추구 쪽에만 주력하기를 재삼 당부해 본다.
지나친 애국·애족심 표현이나 팔방미인격의 "교육사랑" 표현 탓으로 오히려 위선자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터이니까.
/ 021015 불 1938 / 나두(拏頭) 전태수(全泰樹) / www/66and99.com
*** 021116 토요일 17시 35분에
(9)번 원고에서
패트리어트 가격을 논한 부분을 삭제함.
지만원 박사의 글을 참고한 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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