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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들에게 ===
공짜 점심 - 왜 신중해야 하는가,
6․2지방선거에 임한 일부 입후보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상급식’ 을 독특한 공약인양 내세우는 부화뇌동적인 추세에 놀라, 이 글을 쓴다.
1. ‘점심’ 제공은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본의무가 아니다. 즉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꼭 시행해야만 할 중요한 ‘교육목표, 내용’일 수는 없다. 하물며 ‘공짜점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학교가 그 학교의 처지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2. 초등학생 시절부터 공짜에 길들여진 학생을 기르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음식 원가의 1/10이라도 내야 한다. 극빈가정의 아동들만 완전 무상급식으로 하되, 그것도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3. 두 계층의 아동, 즉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돈을 내고 점심을 먹는 아동이 있고, 저소득층이라서 공짜로 먹는 아동이 같은 학교에 있으면, 공짜로 먹는 쪽 아동들이 열등감(낙인감, 차별감)을 느끼므로 전교생이 다 공짜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은 병적인 포퓰리즘이다. 소년소녀기에 겪는 열등감이 그 학생의 지정의(知情意) 성장에 반드시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교원증원에 쓸 막대한 예산을 갉아먹는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교생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은 신중해야 한다.
4. 양질의 공교육으로 사교육의 기세를 꺾어, 이 나라의 다수 가정들이 겪는 사교육비 과다지출을 줄이려면 초등(중고등학교)의 학급당(교원1인당) 학생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여야한다. 한 교사가 세심한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수의 한계치가 20명이라는 것은 교육학개론서에 나오는 숫자이다. 선진국은 이 숫자를 준수하는데 한국만 무시하면서 ‘공짜점심’ 타령이다. 돈 안 드는 대입시제도 고치기만 열심히 하면서 교육개혁을 한다고 설친다.
5. 왜 사교육이 번성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다. 학급당 정원이 40～60명 내외인 학교에서 대강대강 배워 잘 모르던 것을 정원이 2～5명인 그룹과외나 20명 내외인 학원에서는 밀착지도를 받아 성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원강사 모두가 학교교사보다 실력이 좋거나 지도방법이 탁월해서가 아니다.
6. 초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을 1․2학년은 15명 내외로, 3․4학년은 17명 내외로, 5․6학년은 19명 내외로, 중고교 경우는 교원 1인당 평균 20명 내외가 되도록 교원을 대폭 증원한 후 5～10년을 지나면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어도 과열과외를 대폭 완화할 수는 있다. 전세계 교육계가 깜짝 놀랄 교육혁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7. “공짜점심” 선거공약은 다분히 득표작전용 선심이라 본다. 공금을 가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셈 아닐까? 현명한 일부 입후보자들은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된다는 3조 1233억원을 교원증원용 예산으로 전환한 선거공약을 구상해 봄이 어떨는지……. * 3월 9일자 조선일보 A8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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